분석 1
난임·임신 지원, ‘의료’에서 ‘생애 관리’로 확대
AI 제안
「서울특별시 가임건강 통합지원 및 난임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기존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술비 지원 중심으로 사후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AI는 청년기부터 가임 건강 검사, 영양·생활 습관 관리, 호르몬 검사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난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건강관리 데이터를 연계한 회복 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단발적 지원에서 벗어나 출산을 ‘시술’이 아닌 ‘관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했다.
분석 2
출산 지원, ‘신청’에서 ‘자동 지원’으로 전환
AI 제안
「서울특별시 출산·양육 통합자동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주거·양육·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AI는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자동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신 등록만으로 관련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해 소외되기 쉬웠던 대상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리는 ‘기본 서비스’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분석 3
보육·양육, ‘시설’에서 ‘수요 대응’으로 전환
AI 제안
「서울특별시 AI 기반 보육공백 해소 및 돌봄매칭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어린이집 공백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AI는 실시간 수요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보육시설 이용 데이터와 대기 정보를 통합해 즉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자동 매칭하고, 보호자가 직접 찾지 않아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긴급 돌봄, 시간제 돌봄도 플랫폼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돌봄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되는 서비스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