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소외된 노동의 현주소
지난 몇 년간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는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이 얼마나 취약한 조건 위에 놓였는지를 드러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노동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보호 체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해진 사업장 없이 거리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나 명확한 고용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사고나 실직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입주민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 전선에 뛰어든 고령 노동자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표적이 되곤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정책과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
서울시의회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해 노동 전반에 걸친 보호망이 탄탄해졌다.
입법 외에도 의회는 다각적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자조적 안전망 구축을 논의했으며,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관해 지하 작업장 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직접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노동이 존중받고 일터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