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서초4·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6. 3. 13.)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분위기 조성.
박승진 의원
(중랑3·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6. 27.)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다양함에도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 교육 실시 기준을 명확히 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박성연 의원
(광진2·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 9. 12.)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어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왕정순 의원
(관악2·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2025. 12. 23.)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 계획 수립,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속고용 우수기업 선정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방문
배달 플랫폼 종사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이종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