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5. 3)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서울의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3년 당시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양육 부담이 큰 2자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다자녀가구 지원 범위를 넓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2자녀를 둔 단란한 가족
BEFORE 다자녀 혜택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적용돼 실제 양육 부담이 큰 2자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지만, 2자녀 가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교육비 부담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AFTER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에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공영 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공공예식장부터 웨딩 계약까지, 결혼식 부담 ‘확’ 낮췄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4. 26.)
최기찬(금천2·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 9. 12.)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서울시의회는 공공예식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이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투명한 웨딩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북서울꿈의숲 등 현재 야외 18곳과 실내 10곳이 운영된다. 대관료 감면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과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용산가족공원 공공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
BEFORE 결혼은 설렘만큼이나 경제적 부담도 크다. 공공예식장은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대관료에 설치·철거 비용까지 더해지며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또 ‘스드메’로 불리는 웨딩 대행 서비스 역시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모호한 계약 조건으로 예비부부들의 불안과 부담을 키웠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과도한 위약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감당해야 할 현실로 다가오기도 했다.
AFTER 서울시의회는 결혼을 둘러싼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예식장 대관료 전액 감면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예비부부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계약 전 안내 의무와 표준계약서, 민원 처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개선했다. 그 결과 예비부부들은 비용에 대한 걱정보다 선택과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결혼은 다시 두 사람의 시작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관광 지원 받는다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12. 18.)
남창진 의원(송파2·국민의힘)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서울시가 다자녀가구를 ‘관광약자’에 포함하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관광 지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특정 계층 중심으로 운영돼 다자녀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관광진흥법』에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차상위계층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를 관광 지원 체계에 포함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다자녀가구도 관광약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한컷
BEFORE 기존 관광약자 지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특정 계층 중심으로 운영돼 다자녀가구는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 상위법에 지원 필요성이 명시돼 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정책 간 불일치가 발생했고, 일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자녀가구는 관광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AFTER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약자 범위에 다자녀가구가 공식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구도 관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약자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다자녀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내 43만여 다자녀가구가 1박 2일 여행 상품 등 맞춤형 관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양육 가정의 여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키즈카페 주변, 이제 담배 연기 걱정 없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12. 23.)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금연 구역이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까지 확대되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내부는 보호되지만, 정작 시설 주변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출입구나 인근 보행 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외 흡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시설 경계 바깥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실질적인 금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한컷
BEFORE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은 실내 공간 중심으로 금연 관리가 이뤄져 출입구나 시설 주변에서는 흡연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드나드는 길목이나 대기 공간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됐고, 보호자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시설 이용 환경과 주변 환경 간 보호 격차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AFTER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과 청소년 흡연 예방 체계와도 연계했다. 시설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포함하는 입체적 금연 환경이 구축되면서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출입구 일대가 담배 연기 없는 공간으로 개선되며,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