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감독 지방정부 위임, 노동자 중심 모델 제시해야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 토론회
이민옥 의원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준비를 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황에서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노동 전담 부서 확대와 노동 센터 설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에서 근로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서울시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 감독 모델을 제시하는 선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도약,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박영한 의원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기업지배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입니다.
박영한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3월 20일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기업경영 구조 변화와 서울시의 전략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경영 변화 ▲투자자 중심 구조 전환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자본시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경쟁력을 재점검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병원행정관리자의 법적 지위 확립하고 인력 기준 마련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강석주 의원
병원행정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은 3월 26일 병원행정관리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AI 도입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을 모색했다. 강 의원은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정훈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병원행정사 국가 면허화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경력 체계 정비 ▲정기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대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학술이사는 “병원 행정 인력이 높은 이직률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