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추경 확정 예산

1조 4570억 원 규모
중동발 고물가 대응 추경 통과

서울시의회는 4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 극복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편성한 1조 45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 51조 4778억 원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 9427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은 피해 계층 지원(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1529억 원), 자치구 지원(3530억 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 대응 자금 300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 택시·화물 등 운송 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 811억 원도 별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총 4695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고유가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매칭 예산 1529억 원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소득수준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치구의 민생 현안 해결을 돕기 위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3530억 원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환경 개선 등 7532억 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원안가결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가결했다. 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 10조 9422억 원보다 7532억 원 증액한 11조 695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학교 운영비 증액과 학생 안전 확보,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학교 운영비는 339억 원 증액됐으며,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3802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에 953억 원을 투자한다. 또 내진 보강과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시설 개선은 물론, 화장실·냉난방·창호 등 노후 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 통과
구의원 정수 조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다.
최호정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두고 조례가 처리된 데 대해 “국회가 시한을 한참 넘긴 4월 18일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처리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결과마저 혼선을 초래했다”며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게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