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시민이 안전한 서울 구현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방문_신안산선 철도 건설 구간

안건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163건 안건 심사·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1대 의회 4년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총 16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또 지하 개발 공사 시 적정 주기와 범위를 정해 공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반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을 점검해 공사 중지와 교통 통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처리 안건 수 (2026. 5. 14. 기준)

행정사무감사 안전 점검 실효성 제고 등 총 1108건의 부적정 사항 시정 요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정 사항 총 110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섰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후 시설물인 서소문 고가도로 등의 안전 등급 관리 문제를 지적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점검 과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점검 체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주문하는 등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1108건

현장 활동 50곳 안전 점검으로 다진 ‘안심 서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제11대 의회 개원 이래 총 50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매년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배수 저류시설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현장 등 방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종합 훈련을 참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 BTS 광화문광장 공연과 같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를 앞두고 인파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확인해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의정 활동에 매진했다.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감사_잠수교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시민 주거 안정과 미래도시 전환 선도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 방문_가든파이브

안건 도시 정비 · 주거정책 · 디지털 도시 관련 286건 안건 심사 및 의결

주택공간위원회는 제11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8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며 서울시 주택·도시 공간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를 주도해왔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 정비 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 주거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도시 및 공간 정보 관련 조례 정비를 병행해 도시 공간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서울의 미래도시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제11대 주택공간위원회 처리 안건 수 (2026. 5. 7. 기준)

행정사무감사 시민 주거 안정 위해 총 1061건 개선 요구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294건과 건의 사항 432건 등 총 1061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무단 증축 건축물 강제집행과 SH공사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공공주택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모아주택 사업의 세입자 대책 부재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진 문제를 지적했으며, 2024년에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20%를 저출생 정책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5년에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등을 당부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제11대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1061건

현장 활동 총 16회 현장 방문으로 주거·도시 공간 정책 점검 강화

주택공간위원회는 4년간 공공주택과 정비 사업지, 도시 공간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정책 현장 등 총 열여섯 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건설 현장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지, SH공사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또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찾아 신혼부부를 위한 비아파트형 공공주택 공급 모델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과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도시 공간 개발사업과 디지털 기반 정책 현장을 점검하며 미래도시 전환에 대응한 도시정책과 주거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 방문_스마트라이프위크 202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도시 디자인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장 감사_서울아레나

안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등 총 228개 안건 처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11대 의회 4년간 의원발의 107건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개정하며 도시계획 제도의 체계 정비에 나섰다. 복잡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을 최대 1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 배송 시설 허용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완화해 도심 정비와 고밀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강북 도심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를 제정해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제11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처리 안건 수 (2026. 5. 7. 기준)

행정사무감사 맞춤형 용도지역 지정 등 총 782건 시정·정책 개선 요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388건과 건의 사항 215건 등 총 782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22년에는 현행 용도지역 지정 기준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에는 DDP 외부 공간 이용객의 내부 공간 유입 방안과 저이용 상설 공간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개별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5년에는 현대차 GBC 프로젝트 지연으로 개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다며 사업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11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782건

현장 활동 총 23회 현장 점검과 감사로 실사구시 정신 실현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래 총 스물세 차례 현장 방문·감사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독과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해왔다. 특히 서울아레나·잠실 MICE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점검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전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DDP 루프톱 투어 안전 점검과 ‘서울라이트’ 개막 현장을 찾아 서울의 대표 문화공간이 시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폈으며, 서울글로벌센터 점검을 통해 외국인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 있는 서울 만들기에 힘썼다.

교통위원회

시민 중심 대중교통 마련과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초석 다져

안건 모빌리티 혁신·교통안전 등 175건 안건 심사·처리

교통위원회는 제11대 의회 4년간 조례 제·개정안 119건과 동의안 22건 등 총 17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제11대 교통위원회 처리 안건 수 (2026. 5. 7. 기준)

행정사무감사 교통 현안 점검 등 총 1390건 개선 요구

교통위원회는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390건의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감시 기능 수행에 집중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PM 업체 대표들에게는 사고 예방과 보행 불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CNG 충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진접선 차량기지와 동북선 등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명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

제11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1390건

현장 활동 시민 밀착형 현장 점검으로 안전 확보

교통위원회는 대형 철도 공사의 안전 확보와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진접선 차량기지와 위례선 시험 운행 현장,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사업, 동북선 공사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신규 개통한 GTX-A 운영사와 한강버스 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 방안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아울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가능하도록 티머니 상암 데이터 센터와 버스 공영 차고지,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을 방문해 운영 체계를 확인했으며, 홍지문·정릉터널과 상암 공동구, 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시민 밀착형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현장 방문_위례선(트램) 차량기지

교육위원회

서울교육 백년대계, ‘우리 아이들’에게 묻다

안건 학생 학습환경 개선 위해 총 247건 조례안 심사·처리

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4년간 의원발의 205건을 포함해 총 247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정신 건강 증진, 통학·급식 지원, 약물 예방 등 학생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입법을 확대했으며, AI 활용과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등 미래 교육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정립 등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고, 기후 예산제와 ESG,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통해 생태 전환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도 정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예산 절감과 정책 유효성 검증, 기록물관리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며 교육·복지·환경·행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입법 성과를 이뤘다.

제11대 교육위원회 처리 안건 수 (2026. 5. 7. 기준)

행정사무감사 서울교육 정책 등 총 1946건 개선 요구

교육위원회는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891건, 건의안 536건 등 총 1946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립학교 강당과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주문했으며, 2023년에는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2024년에는 학업 중단 학생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안내와 로드맵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제11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 1946건

현장 활동 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해 행정에 반영

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을 꾸준히 찾아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힘썼다. 전반기에는 학생체육관·유아교육진흥원·학생교육원 등 교육청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해 기관별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교육 현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 후반기에는 학교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된 중앙여중·고와 서울체육고, 재개교를 앞둔 둔촌초,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반원초 등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서대문구 인왕중학교를 찾아 인조 잔디 운동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 반영에 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힘썼다.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_그림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