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현장에서 답 찾는 정책연구의 중심
제19기부터 제21기까지 정책위원회는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며, 정책 발굴부터 제안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각 기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한 뒤 연구 수행, 발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제19기는 정책 포럼과 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공론화 기능을 강화했고, 제20기는 현장 간담회와 기관 방문을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어 제21기는 정책 특강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이론과 현장 의견을 결합한 연구를 추진하며 참여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위원회는 공론화, 현장성, 참여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6년 1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구·현장·참여 중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제11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19기 김용호 위원장
제20기 경기문 위원장
제21기 이상훈 위원장
제22기 김용일 위원장
제11대 정책위원회
대표 연구 사례
한옥보존지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21기 윤종복 위원·전홍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동연구
윤종복 위원
이 연구는 북촌 한옥 보존 정책이 기존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비해 보상과 수선 지원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현실화와 함께 직접적인 생활 보조가 가능한 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옥과 비한옥의 가치를 각각 존중하는 방향이 정주 인구 유입과 지역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관광특구 정책이 주민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변질되며 생활환경에 대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사한 거주·이해관계를 가진 가구 단위로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집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한옥 보존은 주민의 삶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거주와 상업이 균형을 이루는 공존형 정책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위원회
지속 가능한 서울 재정 혁신 이끄는 싱크탱크
제4기부터 제6기까지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제4기는 2022년 11월 출범 이후 약 1년간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연구 발표회를 통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제5기는 교육, 교통, 복지,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확장하며 도시형 분교, 전세사기 예방, 탄소중립 교통정책 등 보다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다뤘다. 제6기는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에 집중했다. 총 일곱 차례의 전체회의와 연구 발표회를 운영하며 과세체계 개선,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다뤘다.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3차 전체회의까지 개최했으며, ‘세대 간 형평성 지수 개발과 정책적 함의’, ‘지방재정의 경직성 개선 방안’, ‘인구 위기와 1인가구,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재정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11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제4기 김영철 위원장
제5기 이종태 위원장
제6기 허훈 위원장
제7기 신복자 위원장
제11대 예산정책위원회
대표 연구 사례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재진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진 부위원장
이 연구는 서울시 자동차 탄소중립 정책이 전기차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충전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과 충전 시설 부족, 보조금 형평성 논란, 수소차 인프라 부족 등이 정책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공 충전 시설 확대와 노후 충전기 교체, 배터리 안전성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와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차 보조금 현실화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차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과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강화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시민 수용성과 안전성, 인프라 구축까지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