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제도 마련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해야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이민옥 의원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의무화 등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류 수거함 70% 이상이 민간 주도로 운영돼 불투명한 처리 경로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거점 센터 조성 ▲재생 원료 공공조달 ▲스마트 수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처벌 중심 정책 한계, 예방·치료·재활 통합 체계 필요
‘마약 없는 클린 캠퍼스_서울시 대학생 마약 문제 대응 정책 토론회’
한신 의원
청년층 마약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합니다
한신 의원(성북1·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마약 없는 클린 캠퍼스_서울시 대학생 마약 문제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생 마약 문제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최근 10년간 마약 사범 저연령층 확산세를 언급하며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 마약 문제를 단순 범죄가 아닌 중독 차원에서 바라보고 ▲실태조사 기반 개입·지원 ▲예방 교육·치료·재활을 연계한 후속 조치 ▲관리자 인식 개선으로 획일화된 교육 방식 탈피 등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