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

“나를 돌보는 하루,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회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조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근무 여건을 명시하고,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 · 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덕 의원 (마포4·더불어민주당)

“교육 격차 없는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학교가 만듭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교육적 돌봄’을 통해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서울시 등과 협력해 추진 중인 방과후·돌봄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영철 의원 (마포2·국민의힘)

“소상공인과 함께 해법을 찾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관련 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비례·국민의힘)

“훼손지, 계획적 활용으로 되살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운데 장기간 방치되거나 훼손돼 본래의 기능을 잃은 지역은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 본 조례안은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훼손지 복구와 역세권 연계 개발 등 체계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진 의원 (비례·국민의힘)

“임산부 배려하는 서울, 탄생응원 도시 함께 만듭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춰 시립 도시공원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임산부가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임산부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