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되새기며 현장 누벼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최호정 의장은 제336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11대 의회는 고단한 시민 삶의 버팀목이자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함께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 아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준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는 복지비 증가와 도심 노후화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교육청 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지방일반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정을 향해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오래된 서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한편, 새로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칭찬보다 내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36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최호정 의장

2025회계연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86건 안건 접수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의정 성과와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충실한 안건 심의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증했다.
지난 3월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 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 원 등 총 76조 8147억 원 규모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 운용 현황, 성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다.
또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제출됨에 따라 운항 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해 꼼꼼히 심의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80조 원을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 4년 동안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수없이 되뇌며 시민 곁을 지켜온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며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 직결 현안을 묻다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주택·안전·교육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견제와 대안 제시의 역할을 이어갔다.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이 서울 주택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과 매물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울시가 약속한 31만 호 주택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하 5층 기둥에 철근 178톤, 2570개가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의 방향성과 학교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경쟁과 평가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학생들이 실패와 갈등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과정 또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팩트 체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학교 내 정치적·사회적 표현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2기 정책위원회 3차 전체회의 최종 연구발표회 및 해단식

제22기 정책위원회
7개월간 공식 일정 마무리

정책위원회는 6월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발표와 해단식을 끝으로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는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위원은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 적용, 공공 보증 의무화, 청년 부담 완화,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최호정 의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Seoul 2027)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제4차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Seoul 2027)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027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성호 부위원장(서대문2·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범세계적 문화 축제로서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 부위원장은 “2027서울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의 행사를 넘어 서울이 가진 불교·유교·그리스도교 등 우수한 전통문화와 동서양 화합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민간과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미완으로 남은 지원 조례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약속 아래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입법 성과가
제12대 서울시의회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정 활동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