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줄지 않는 학교폭력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회복적 생활교육, 대입 반영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2024년 서울시의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예방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줄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행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또 사후 2차 피해 방지 및 장기적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데이터·AI 기반 예방·대응 시스템 마련
사건 발생부터 사후 결과까지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기반 위험 예측과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한다. 외부 전문 기관이 개발에 참여해 표준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AI 활용 실시간 탐지·차단 시스템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한다. 또 사건 종료 후 통합 회복 관리를 의무화한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 기대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과 외부 전문 기관의 표준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간 편차와 재발을 줄일 수 있다. AI 기반 실시간 대응체계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골든 타임 내에 차단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후 통합 회복 관리 의무화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