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TBS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주문
지역 공영방송 TBS가 장기간의 재정난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35년 역사의 공영방송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TBS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출연 기관 지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후 행정안전부 재지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 여론 수렴을 전제로 시의회와 정상화 방안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보다 서울의 미래가치 고려해야
주택공급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좌우할 핵심 공간인 만큼, 주택공급 확대에 앞서 국제업무와 주거 기능의 적정한 비율,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정릉차고지·길음 통학 해결 촉구 및 한강버스 정체성 비판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과 길음뉴타운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길음1동 중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중교통비 지원과 통학 순환버스, 노선 개선 등을 아우르는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 우기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거나 수익성을 갖춘 관광용 유람선 사업으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조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은 사업비 절감과 경제성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가 관계 기관 협의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선 제기동역·고려대역 출입구를 확충하고, 고령층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기동역과 청량리역에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교통 현안에 대한 검토를 넘어 동북권 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갈 때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문제점 지적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는 상황에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나눌 경우 자치구별 행정 혼선과 도시계획의 파편화,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도시계획의 특성을 고려해 광역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주비 대출, 용적률 등 현장의 금융·제도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 1068억 원 ‘맞불 페이백’, 재정은 흔들
서울시는 국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로 이용자가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시비 100%가 투입되는 1068억 원 규모의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을 추진했다. 특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선발표, 후예산’ 방식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온 기후동행카드 손실금과 사업 종료에 따른 재정적·환경적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편익을 우선해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