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화)
채우진 의원(마포3·더불어민주당)
“교권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참교육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적 판단을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에 나서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고, 교권 침해 발생부터 학교 복귀까지 전담 인력이 책임지는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유희 의원(용산2·국민의힘)
“약속대로 용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공 자산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공원 조성 원칙과 시민 완전 개방 약속을 지켜 용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의안 의원(동대문3·더불어민주당)
“GTX 청량리역 동쪽 출입구 신설에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야”
GTX 청량리역 출입구가 서쪽에 편중돼 전농동·답십리동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동쪽 출입구는 서울시립대와 동대문도서관을 잇는 핵심 관문인 만큼 서울시는 이를 광역교통망 기반 시설로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시행사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중구1·국민의힘)
“덕수초 운동장,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덕수초 운동장은 1995년 부지 교환으로 정부 소유가 된 뒤 학교가 매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인접 화훼 시설의 화물차 통행과 농약 살포로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안전부는 화훼 시설 이전과 부지 환수를 추진하고, 서울시는 지진 옥외 대피 장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박중화 의원(성동1·국민의힘)
“불광8구역 사례 적극 검토
서울형 공용주차장 기준 마련”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부지 부족으로 주차난과 보행 안전,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불광8구역 사례를 확대해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차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한 ‘서울형 공용주차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황철규 의원(성동4·국민의힘)
“TBS 정상화,
공정성 회복이 출발점”
TBS 정상화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내부 편성 규약과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서울시의회·서울시·TBS 사측·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경영 쇄신과 제도 개선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8월 27일(목)
김정애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
“재개발 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원상 복구해야”
서울시와 SH공사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재공고하기에 앞서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 체계를 우선 복원해야 한다. 실제 신청자·당첨자 자료를 바탕으로 가점이 계층별 입주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철 의원(송파2·국민의힘)
“올림픽공원 호수에 세계적 음악분수 조성해야”
조성된 지 38년 된 올림픽공원의 노후 음악분수를 최첨단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로 재조성해야 한다. 롯데월드타워·석촌호수에 집중된 관광객을 방이맛골과 올림픽공원까지 유도해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한다.
유주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최대 1조 원대의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판결 시나리오별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체계 개편,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유진 의원(송파1·국민의힘)
“잠실중·고 과밀·과소 학급 문제 해결 촉구”
잠실중은 5년 연속 과밀학급이 이어지는 반면, 잠실고는 학생과 학급 수 부족으로 내신과 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해 잠실중의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하고, 잠실고의 학급 증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무열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
“AI를 활용한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우수한 AI 실증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검증하고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AI 공공정책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AI 아동학대 전수조사처럼 시민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기술이 먼저 닿는 ‘AI 수도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황철규 의원(성동4·국민의힘)
“행당7구역 ‘아기씨당’ 서울시 전면 감사 촉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약 3000만 원인 무허가건물 ‘아기씨당’의 보상과 신축에 약 70억 원의 조합 자산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건축허가, 기부채납 협의 등 전 과정에서 성동구청의 행정 처리가 적정했는지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희동 의원(강동1·더불어민주당)
“초선 오세훈 시장이 5선 오세훈 시장에게 건네는 충고 한마디”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이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 구매 실적도 매년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에 발맞춰 관련 예산과 정책을 되살리고, 초선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수혁 의원(중구2·국민의힘)
“주택공급,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협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빠른 발표가 곧 빠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서울 관련 주택정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고,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또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숙의 과정을 보장해 정책의 속도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