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금)
고찬양 의원(강서1·더불어민주당)
“은폐와 뒷북으로 얼룩진 서울시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서울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실을 5개월간 공개하지 않고,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에도 1년 7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진철 의원(송파5·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를 노사 간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준공영제 운영 주체로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통상임금 미지급분의 지급 원칙과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 간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 시민의 교통 불편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최종부 의원(비례·국민의힘)
“청년 AI 성장권 예산 전액 삭감 유감, 청년의 미래 기회 뺏어”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에게 최신 AI 활용 기회를 제공해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사업의 미비점은 보완하거나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던 만큼 예산 전액 삭감 대신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박칠성 의원(구로4·더불어민주당)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종교 넘어 서울의 국제행사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특정 종교 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이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국제행사로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가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활용과 의원 추진 TF 구성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역시 정당한 노동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오천진 의원(용산1·국민의힘)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시민 뜻대로 서울의 미래 지켜야”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일자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주택공급을 위해 두 공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을 백지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안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병진 의원(강서6·더불어민주당)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사업의 준공 시점이 2025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지고, 사업비도 약 2900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민의 소음·먼지·교통 불편과 지역 상권 피해가 더 이어지지 않도록 연도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공정과 사업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박희정 의원(금천2·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한 지원 대책 촉구”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1만 1664곳, 피해액은 약 2조 원에 이르지만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피해 상담과 선제적 사례 발굴을 강화하고, 피해 주택 유지보수와 전세대출 연장·상환 유예를 위한 행정·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유만희 의원(강남4·국민의힘)
“용산공원 지키기, 강남의 또 다른 희생이어선 안 돼”
용산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이 공공임대주택과 환경시설이 밀집한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임대 비율과 시설 이전 부지, 공원·녹지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인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위기 여성청소년의 밤은 누가 지킵니까?”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기능을 통합한 안심ON센터마저 평일 오후 6시면 운영을 종료해 야간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여성·청소년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밤과 주말에도 상담·의료 지원과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두호 의원(광진2·더불어민주당)
“수어통역 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수어통역센터가 외부 기관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입금이 운영비로만 사용돼 수어 교육과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해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역 서비스의 질 향상과 농인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태용 의원(강동6·국민의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가정어린이집까지 ‘위협’”
서울 가정어린이집의 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여건 변화에 따른 폐원 위험에 놓여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임차형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을 비거주 주택 세제의 예외 요건에 포함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홍은정 의원(도봉4·더불어민주당)
“동북권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조속 조성 및 완공 촉구”
2021년 사전 절차를 마친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이 4년간 멈추면서 사업비가 471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반복적인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도봉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송파6·국민의힘)
“학교 화장실·상담실 비상벨 설치, 교육청은 왜 손 놓고 있나”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화장실·상담실의 비상벨 설치 현황과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서 간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설치 실태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