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책, 지원 규모보다 사각지대를 본다

AI는 자영업자 보험료·소상공인 돌봄·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닿았는지, 복잡한 조건과 절차로 빠진 시민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위탁·보조 사업도 집행률을 넘어 성과와 회계 관리까지 점검할 전망이다.

#지원사각지대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민생 정책 주요 쟁점

도시 안전, 사고 전 경고가 작동했나

서소문고가 붕괴 당시 구조물의 29mm 처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지반침하 등 도시 안전 현안에서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제대로 포착·보고됐는지가 쟁점이다. AI는 현장 통제와 설계·시공 안전성, 부서 간 안전 데이터 공유, 위험도에 따른 노후 시설 정비를 주요 점검 사항으로 꼽았다.

#서소문고가붕괴 #GTX-A철근누락 #지반침하

도시 안전 주요 쟁점

한강버스와 기후동행카드, 효과 따진다

한강버스는 운항 안전·정시성·접근성과 운항 중단 이후 안정화가 점검 대상이다. 일상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는지도 따져볼 전망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두의카드’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혜택이 이어지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한강버스 #기후동행카드 #교통비환급

대중교통 주요 쟁점

주택공급, 속도와 공공성을 함께 챙긴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계획 발표를 넘어 착공과 입주로 이어졌는지, 지연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전망이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세입자·원주민 보호, 공공임대주택과 기반 시설 확보, SH의 공공 역할도 점검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 재건축 #세입자 · 원주민

주택공급 주요 쟁점

AI 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실의 변화를 묻는다

AI·디지털 교육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을 줄였는지, 학교 간 디지털 격차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선택과목·교사·교실 확보와 미이수 학생 지원을, 기초학력·마음 건강·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선 실질적 지원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측했다.

#AI · 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교육행정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