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살피고, 시정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청년 AI 예산 삭감’ 해법 모색
단순 구독료 지원 넘어야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

함대건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청년의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토론회 자세히 보기

함대건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월 11일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디지털 접근권과 AI 활용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AI 지원을 단순 구독료 지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디지털 접근권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보장하고 교육 · 취업 · 창업 · 일 경험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함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청년 AI 지원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청년 디지털 사회권을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
강동3·더불어민주당

“서울시·교육청·자치구·주택공급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강동3·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 · 예산 · 인사 · 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자들은 이음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분화된 서울형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음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수업 시간과 교육과정, 교원 자격과 학교 회계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며 “시설과 행정의 형식적 통합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잠실관광특구 확대,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연결해야

잠실관광특구 지역확대 활성화 토론회

김광철 의원
송파2·국민의힘

“각 자원을 연결해 관광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광철 의원(송파2·국민의힘)은 10월 1일 ‘LIVE DISTRICT: 이벤트가 도시를 움직이는 새로운 관광특구’라는 주제로 ‘잠실관광특구 지역확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송리단길과 방이시장, 방이맛골 일대 0.44km²가 잠실관광특구에 편입(총 2.75km²)된 것을 계기로 기존의 관광자원과 골목상권을 연결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정훈 국회의원(송파갑)은 “롯데월드타워 · 석촌호수 중심의 동선을 확장해 복합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연 · 스포츠 수요를 체류와 소비로 잇는 ‘LIVE DISTRICT’를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소규모 축제, 체류형 · 야간 관광 코스 개발, 미식 관광 연계, 스마트 관광 서비스 및 교통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서울영화센터, 공공성과
시네마테크 고유 정체성 회복해야

‘서울영화센터의 현재와 다음을 묻다:
서울 영화·영상 정책의 공공성과
향후 방향’ 토론회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서울영화센터의 정상화와 서울시 영화 정책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과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영화인연대와 공동으로 ‘서울영화센터의 현재와 다음을 묻다: 서울 영화 · 영상 정책의 공공성과 향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영화센터의 정상화와 서울시 영화 정책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영화센터가 영화계와 소통 없이 진행한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고, 시네마테크 고유의 가치를 살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진 서울시 K컬처전략과장은 정체성 보완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영화계 전문가들은 단기 용역 입찰 방식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정책 구조의 전면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 심사에서 복원할 것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마련 토론회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남6·국민의힘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토론회 자세히 보기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국민의힘)은 10월 2일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시범 사업 예산 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연말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아 단순 수강 중심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실무 경험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 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청년 당사자와 학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 보장, 서울시 전체를 AX(인공지능 전환)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플랫폼 모델 구축, 현장 실무 교육 등을 제안했다.

정원 대비 13% 결원···
적정 인력 산정 기준과 시 · 구
재정 분담 구조 개편 시급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임만균 의장
관악3·더불어민주당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 자세히 보기

임만균 의장(관악3·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적정 환경공무관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 시민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윤정 의원(비례 · 더불어민주당)은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중 13%(378명)가 결원 상태로 현장 인력의 과중한 초과근무와 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종합 조사를 통한 적정 인력 산정 기준 마련과 시 · 자치구 간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이어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와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 증대를 지적하고, 시 · 구 공동 인력 기준 구축 및 통상임금 공동 정산 TF 구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