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보다 한발 빠르게,
조례로 지키는 서울의 안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서울시의회 조례를 살펴보고, 시민의 궁금증을 발의 의원에게 직접 물었다.


대피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 위해 화재 안전망 더 촘촘하게

함대건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한눈에 보는 조례 요약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원 -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교체 비용 지원 - 소화용구와 누전차단기, 자동소화장치 등 설치 - 스프링클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지원 - 화재 예방 교육과 안전시설 사전점검 실시 - 전기화재에서 화재 전반으로 지원 범위 확대



Q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화재는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처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작은 사고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제거하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만큼은 더욱 촘촘한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Q 조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해주세요.

이번 조례는 장애인·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전기 안전 기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의 설치뿐 아니라 사전점검과 예방 교육까지 함께 추진해 ‘예방부터 초기 대응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용구와 전기 안전 기기,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지원합니다.

Q 당초 전기화재에서 화재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논의 과정에서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특정 화재 원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양한 화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화재 전반으로 확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Q 건조한 가을·겨울철 화재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시설 보강과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가을·겨울철에는 전열 기구와 난방 기기 사용이 늘고, 쌓인 먼지 등으로 발화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전기·난방설비 특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 배선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 일상 속 위험 요인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동 화재감지기를 확충해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피 동선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정례화해야 합니다.

Q 이번 조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이자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특히 재난 약자가 머무는 공간에는 어느 곳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이 작동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화재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며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시설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가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화재가 걱정됩니다. 화재감지기와
자동소화장치가 보강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영선(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