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
저출생 반등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
유산·사산 부부 심리치료 등 지원 확대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신속 도시정비
‘정비사업 추진 조건 완화‧절차 간소화’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 개정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 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라는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60%로 완화·조치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 변경 시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느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수상 대중교통
리버버스 공공성‧투명성 담보 위한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의결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가칭)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안전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 마련 위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 특별위원회’ 구성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범죄가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및 발전시켜나간다는 각오다.
2023년 마약범죄는 1만331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류 관리 조직과 정책이 부서 및 기관별로 산재해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예방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서울시 마약류 관련 대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의
정치 유입 활성화 기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 지원관) 제도의 도입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량이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 체제에서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청년 실업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유입을 높이고, 고령화 및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의 입장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