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뉴스

서울시의회, 보라매병원 찾아
의료 현장 지키는 의료진 격려

서울시의회는 2월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을 비롯해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강남4·국민의힘), 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했다. 이어 이재협 병원장으로부터 비상 진료 대책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김현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멈춰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립병원 8개소에서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보라매병원은 2월 23일부터 연장)에 들어갔다. 특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119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 73곳의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서울 소재 병원 13곳은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
서울시의회 방문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필리핀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교한 국가로 올해 3월 3일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았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도 압축적 성장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가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며 “케손시티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있었지만 지방정부 간 교류는 미미했다”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부의장은 “서울이 발전한 모습에 놀랐고, 감탄했다”며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을 꼭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을 찾아 서울시 스마트 교통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도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추진 기초학력 진단검사
올해 초중고 300개 학교 확대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은 2월 22일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300개 학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으나 교육 현장에 제대로 된 진단이 없어 진단검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현기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했다.

서울시의회, 2023회계연도
시·교육청 예산결산 검사 실시

서울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결산 검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 검사로 총 65조7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 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역을(▲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 앞서 시의회는 3월 8일 본관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회계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로 구성했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 51조4900억 원, 시교육청 14조880억 원 등 총 65조8780억 원의 예산집행 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도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 ‘서울1호 소방관 명예도로’
소방영웅길 지정 기념식 참석

김현기 의장은 3월 4일 서울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소방영웅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에서 23년 전 홍제동 주택화재 참사로 순직한 여섯 소방 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또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처우·예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의 첫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인 소방영웅길 지정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소방영웅길은 서울시가 지정한 첫 번째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인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홍제동 161-1)에서 고은초등학교 앞(홍제동 156-461)까지 이어지는 382m 구간이 명예도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