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의원들의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 빈틈없는 지원 당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림)는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 총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간 연장의 건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도입 건의안」도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서울시장 비서실 및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3개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장 비서실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 빈틈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취임 후 2024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이은림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저출산 대비 출생률 제고 및 범죄 없는
안전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촉구 건의안」 외 4건(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했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위원회 13개 소관 기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등을 보고받았으며, 2024년 집행부의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 의정 활동 방향을 시민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초한 ‘민생 중심형 의정 활동’으로 정하고 소관 집행부에 저출산에 따른 출생률 제고 대책 마련, 민생침해범죄 사전 차단·예방 및 피해에 대한 적극 지원 대책 마련,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 행정·복지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당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4년 주요 업무와 9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보조 사업 실효성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적격 감사인 후보군 지정은 사업 시행자와 감사인의 결탁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당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주문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제 정세 지속성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과 미래 선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어울리는 1인미디어 및 게임·e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당부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청년 창업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온라인, 배달 시장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신규 고객 유치 및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환경수자원위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 부실,
전면적인 관리 대책 마련 및 디자인 개선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0건을 심사했다. 이중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 법령 및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용을 통합·보완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 부실이 만연하고 학생들의 음용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음수대 관리 및 디자인 개선과 함께 아리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련 정책 퇴보를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향후 운행 시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폭넓게 대비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차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 위한 조례 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12개 소관부서(기관)의 2024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10건, 건의안 1건을 처리했다.
위원들은 ▲메타버스 서울 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구축한 기능이 이용자들의 흥미 유발과 유익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봉황각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설립한 교육시설이자 3·1운동의 발원지로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임에도 문화재 관점의 위상에 비해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추진 가능한 사업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또 ▲외래관광객을 위한 서울 기후동행카드 및 현금 없는 버스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하므로, ‘비짓서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대책 강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다각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시설 위탁에 대한 만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재발 근절 방안 마련 촉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전용의 건 등을 보고받았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비비 사후 보고를 지적하며 추후 명확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중도에 위탁을 포기한 법인에 대해 타 협약 사항 점검 등 시설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이후 원장이 개원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것과 직장맘지원센터의 고용유지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여성능력개발원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안 추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서울복지재단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 준비를 당부했다. 3종 복지관 특별팀(TF) 운영에 대한 결과 분석이 이뤄진 만큼 복지정책실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 시행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형 재난 환경에 맞는 대비 체계 구축,
소방대원의 안전과 지휘 역량 강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관리실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어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대응 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재난 예방 분야 총괄 부서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 서울형 재난 환경에 맞는 대비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지휘 역량 강화와 최신식 안전 장비 도입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어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의 생활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수변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심도시,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청정도시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주택공간위원회
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정책 안정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현장 방문 실시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주택 정책과 관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서울시 시책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및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수상 및 수변공간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2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라 디지털 약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공간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했다. 김태수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인 ‘약자와의 동행’의 대표 사업인 만큼 어르신은 물론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촉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기관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오톱(biotope) 규제 완화로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그간 억눌려왔던 준공업지역 개발 기반을 마련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거주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또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실행력이 부족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법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6건의 시장 제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
전기 및 수소 버스의 배터리 안전관리,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음주 측정 의무화 마련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2건을 수정가결했으며, 도시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시행했다.
교통위원회는 전기 및 수소 버스의 배터리 안전관리를 명문화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콜택시 운행 전 운전자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중교통 운영 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는 한편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다.
또 2024년 주요 사업계획과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2023년 4분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대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내실화를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안전관리 강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대비 사전 준비 점검 등을
주문하며 당면한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개원초·개포중 재개교 준비 상황 현장 점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이종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 총회의 참여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학부모들의 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조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의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운영위원회 조례’와 ‘학부모 조례’는 서로 연계되는 조항이 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했다.
한편 2월 29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광민 부위원장 역시 공사 준공 지연 원인이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과 안일한 대처에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특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