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주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이봉준(동작1 · 국민의힘) |
| 부위원장 | 서상열(구로1 · 국민의힘) |
| 임규호(중랑2 · 더불어민주당) | |
| 의원 | 서호연(구로3 · 국민의힘) |
| 최민규(동작2 · 국민의힘) | |
| 김재진(영등포1 · 국민의힘) | |
| 김영옥(광진3 · 국민의힘) | |
| 김태수(성북4 · 국민의힘) | |
| 김종길(영등포2 · 국민의힘) | |
| 이경숙(도봉1 · 국민의힘) | |
| 이병도(은평2 · 더불어민주당) | |
| 박칠성(구로4 · 더불어민주당) | |
| 최기찬(금천2·더불어민주당) |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2월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올해 1월 30일 제정됐다. 시행은 2025년 1월 31일부터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km로 국가 철도(운영 기관 코레일) 6개 노선 71.6km, 도시철도(운영 기관 서울교통공사) 4개 노선 29.6km가 운영되고 있다. 주변 지역 주민은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면서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한 부분은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 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유사한 시점에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봉준 위원장(동작1·국민의힘)은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거쳐 철도 지하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올해 9월까지 활동 연장
장기적 서울미래전략 수립에 박차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명단
| 위원장 |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
| 부위원장 | 김규남(송파1·국민의힘) |
|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 |
| 의원 | 김길영(강남6·국민의힘) |
| 서상열(구로1·국민의힘) | |
| 이상욱(비례·국민의힘) | |
| 장태용(강동4·국민의힘) | |
| 정지웅(서대문1·국민의힘) | |
|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 |
| 황철규(성동4·국민의힘) | |
| 김인제(구로2·더불어민주당) | |
|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 |
|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9월 14일까지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 앞으로 6개월의 추가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받았다.
3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상정돼 원안의결됐다.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전략특위)는 서울시의 미래전략에 대한 핵심과제 발굴·선정,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 등 충실한 활동을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동욱 위원장(강남5·국민의힘)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서울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핵심 기관들을 방문하고 중장기적 미래 과제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중요 사업과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특위 연장의 필요성을 알아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당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도 전했다. 미래전략특위는 지금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