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이 2023년 12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가 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영철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논의된 주요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용역의 기초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삶의 터전을 두신 분들에게만 오롯이 전가됐던 부담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수익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제는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맡아 각각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및 과제’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 김용일 의원(서대문4·국민의힘),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참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다.
좌장을 맡았던 이창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목적하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외곽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끼인 지역이 돼 지정 당시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토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달라진
만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지 서울시만이 아닌 주변 인접시를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들여다보고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영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글로벌 인지도 제고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 ‘2024 Wellness Forum’
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강서4·국민의힘)은 1월 10일 ‘2024 Wellness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웰니스관광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8월 2일부터 양일간 개최 예정인 ‘2024 Wellness Fair’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웰니스 페어의 조직위원장은 김춘곤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학대학장, 최희윤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장, 한은희 유니에스아이엔씨 대표이사, 김정하 경인여자대학교 항공관광과 교수,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덕현 온원엔터테인먼트 이사, 정여진 성원애드피아 상무, 도경환 이엔코프 대표이사, 전성제 법무법인 한양 변호사,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임세웅 더와이즈치과병원장, 강은영 이와이의원 대표원장, 김소은 단국대학교 교수, 정민우 바른자산 대표이사, 위지훈 광덕안정한의원 대표원장(한의사), 이제헌 단국대학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다.
서울시의회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북1·국민의힘),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국민의힘),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강서2·국민의힘),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 김길영 의원(강남6·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 등이 참석해 축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념사에 이어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한국 웰니스 관광 육성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정실 사장은 긍정적 요인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연계 사업과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웰니스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후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의 진행으로 김혜영 의원, 김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고동균 서울시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김가영 과장은 서울이 보유한 첨단 의료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매력이 넘치는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인재 교수는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뒷받침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업무 효율성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가 2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용역으로 진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회로, 서울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과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 등의 축사에 이어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구미경 의원(성동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 서울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은림 운영위원장(도봉4·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휴직·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 의원은 “의회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1명당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지금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대일 매칭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면 재정적인 문제는 추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돼야 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만큼 정치적 정체성을 함께하고 임기도 같이하는 별정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오늘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임신·출산 현실적인 정책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강서2·국민의힘)은 2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의 사회로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산 진단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 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홍성철 <어린이동아>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강동3·국민의힘), 주재완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저출산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일·생활 불균형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여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인구 감소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태그리스 상용화, 지자체-정부 면밀한 검토 필요
‘지하철 하이패스’ 태그리스 정책 진단과
대책 마련 토론회
‘지하철 하이패스 태그리스 정책 진단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2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이경숙 의원(도봉1·국민의힘)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 박중화 교통위원장(성동1·국민의힘),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등 다수의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1부는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의원을 좌장으로 유소영 미래교통연구소 교통물류체계연구실장의 발제와 최진수 서울교통공사 전자처장, 신성일 도시교통연구실 선임연구원, 배경석 우이신설경전철 운영관리실장, 오주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전문 기자가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우이신설선에 적용돼 시범 운영 중인 태그리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한 데 이어 “태그리스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환승 수단 간 연계성, 결제 오류 방지 기술 개발, 교통약자의 접근성,
스마트폰 이용 환경의 조성 등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의 시범운영 결과 일반인들도 태그리스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광역버스 2669대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전면 시행 중이나 월평균 이용률은 0.20%에 그쳤다.
이 의원은 “태그리스 정책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태그리스 기술이 특정 교통카드 업체의 영업 방향으로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간 연계성 등 효율성 있는 교통 정책 전반을 전문가들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현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4년 지하철이 개통한 이래 50년간 서울 지하철은 기술혁신을 거듭해왔으며, 서울 지하철의 하이패스 태그리스는 서울은 물론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오늘 함께 논의하게 될 서울 지하철 태그리스 상용화가 대중교통 혁신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