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ESG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기업의 대응 과제

ESG는 기업의 경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비재무적 지표로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규제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는 ESG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시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에서 환경 분야(E)와 관련한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가 미래의 대응 과제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ESG를 위해 정부, 서울시의회, 기업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기대해본다.

ESG 경영의 현주소

국내외적으로 ESG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ESG는 기업의 경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비재무적(non-financial) 요소로서, 본래는 금융·투자 분야에서 태동했고, UN 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도 없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투자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 등을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언급하면서 2020년경부터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공공부문에서까지 화두가 되었다.

현재 ESG 경영의 현주소는 어떤가. 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의 성과와 활동을 홍보하고, 높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ESG 경영이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를 지속 가능한 우선순위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는 국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지속적인 실천과 실행이 어려운데, 최근 부동산 PF 부실 등 국내 경기 침체 및 고유가·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신(新) 배터리법」 등 글로벌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등 공공부문의 역할

그렇다면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업의 ESG 경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규제인데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는 ESG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시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탄소중립, RE100을 선언한 서울시 소재 대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금융 혜택 등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해당 지자체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대응 과제 및 제언

그렇다면 기업의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ESG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분야지만 결국 환경(E), 즉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 미래의 대응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현재 많은 기업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인 이행과 달성에는 어려움이 많다. 2022년 독일 신기후연구소(NCI)의 보고에 의하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조차도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이행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전통적인 규제뿐 아니라 ESG 공시, 공급망 관리 등 기후·환경 분야의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ESG 공급망 관리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 등 발주처에 적용되는 규제기 때문에 대외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이 집약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이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등 공공부문에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등을 추진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실천하는 등 상생(相生)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