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조례를 포함한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임시회 되도록 최선”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현기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 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기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기초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다”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생률 반등
출생률 반등을 위해 세부사업 정교함 요구
김현기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0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실시된 신생아 매입 임대 결과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131건의 안건 심의·의결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서울시로 하여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MZ세대 공무원이 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