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2월 20일에 열렸다. 이어서 2월 23일 4차 본회의와 2월 29일 5차 본회의, 그리고 3월 8일에는 6차 본회의의 막이 올랐다. 시의원들이 전한 5분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2월 20일 임시회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을 통한 만리재역 신설 촉구
이민석 의원 (마포1·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은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역 서측의 만리재는 가까운 지하철역 이용 시 아파트 20층 높이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비탈진 지역”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일대가 잠재성 있는 입지를 갖춘 만큼 신안산선 2단계 사업에 역을 추가해 원활한 교통인프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의선숲길-홍제천 중류 변 구간 연결 보행로 신설 필요
김용일 의원 (서대문4·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은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과 홍제천 중류 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교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이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선도하는 홍제천 중류 변 산책로 사이에 직선 보행교가 생긴다면 보행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경제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 마련 제안
박춘선 의원 (강동3·국민의힘)
박춘선 의원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 제안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서울시 인구 현황 체크, 양질의 근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임신·출산 친화 기업 우수 사례 발굴 인증 제도 시도 등의 변화가 더 밝은 미래를 완성한다”며 “함께한다면 길은 열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4월 10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에게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항목을 포함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조사 결과의 영향력과 논란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다”며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세금 고액·상습 체납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세금의 고액·상습 체납에 관한 집중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많은 체납 사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징수 활동의 실효성 증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23일 임시회
광나루한강공원, ‘천호한강공원’으로 명칭 변경 촉구
장태용 의원 (강동4·국민의힘)
장태용 의원은 현재 천호동에 위치한 광나루한강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지역 간 경계가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명백히 천호동을 대표하는 광나루한강공원의 명칭은 ‘천호한강공원’으로 바뀌어야 옳다”며 “직관적인 고유 명칭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특색을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 참석 당부
이종배 의원 (비례·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인 일정 소화를 위한 조정은 불가피하며, 시정질문 참석은 교육감의 책무이자 의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월 29일 임시회
비혼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효원 의원 (비례·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스물아홉 살에 비혼을 선택했지만 서른다섯 살 때 비혼을 그만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며 “선택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믿었던 비혼이라는 선택지가 실상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겪는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는 취지의 정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산·사산에 관한 휴가 혹은 급여 지원 제도 절실
왕정순 의원 (관악2·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임신·출산 지원 제도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에 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임산부 3명 가운데 1명이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남산 곤돌라 설치보다 생태계 보전과 학습권 보호가 우선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예정 지역의 환경 훼손 및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생태계 보전과 학습권 보호는 곤돌라 설치에 앞서는 가치인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8일 임시회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이 겪는 각종 고충에 대한 개선 절실
남궁역 의원 (동대문3·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 내 SH 임대아파트 24만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이 복도식 구조로 인해 겪는 각종 안전사고, 겨울철 수도 동파, 화재에 취약한 환경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도 창 설치와 소방시설 보완 등의 해결책이 절실하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G밸리 배후 주거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관련 제언
박칠성 의원 (구로4·더불어민주당)
박칠성 의원은 “서울시 G밸리 배후 주거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연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역 여건 고려, 서울시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 결과 반영이라는 두 가지 제언을 전했다. 또 “연구가 곧 지역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북선 상계역과 우이신설선 방학역을 잇는 연장 사업 추진 제안
윤기섭 의원 (노원5·국민의힘)
윤기섭 의원은 노원구와 동북권의 원활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북선 상계역과 우이신설선 방학역을 잇는 연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비록 2019년 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시행 당시엔 경제성 미확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대규모 개발 등으로 여건 또한 많이 변화했다”며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했다.
양천구의 대표적 문화재인 본각사 보존 요구
최재란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양천구에 자리한 500년 역사의 본각사가 장기 미집행 부지에 있다는 이유로 매각에 이어 철거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숭례문 못지않은 역사와 가치를 지닌 본각사는 지역 주민의 쉼터이자 마음의 안식처”라며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메가시티 차원의 서울 편입 논의해야
이종배 의원 (비례·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메가시티의 개념을 전하면서 “부천시를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현실로 이뤄진다면 서울과 부천, 두 도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폭넓은 이용과 혜택을 위한 대안
이소라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화두인 요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제적 할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어 정작 친환경이라는 목표는 잊힌다”며 “보행, 자전거 이용 등 환경친화적 혜택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씨드큐브 창동의 기업 입주 활성화 대안 마련 시급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목적으로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의 유망 기업 입주나 창업 기업 유치 등이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소형 공간을 선호하는 기업 특성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총선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구
김경 의원 (강서1·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정치적 중립성을 공고히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보를 주의하며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통학로 구축과 환경 개선
이새날 의원 (강남1·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위험 요소를 바로 인지하기 어렵기에 수시로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 체계적인 안전 실태 파악과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