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체계에 효과적인 GTX 노선 운영 필요
2024년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 토론회
‘2024년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 토론회’가 교통위원회 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3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제1차 토론회는 ‘GTX 개통과 수도권 교통체계’를 주제로 GTX가 수도권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은 “GTX 노선이 수도권 교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함께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며 “시민,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과 열띤 토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소중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1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리하고, 일하는 직원들은 안전한 공공 교통시설이 되길 희망한다”며 “현재 인구 감소 및 기후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GTX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현우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위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GTX에 대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발제했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재권 서울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1팀장은 “GTX 사업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혼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문석 지티엑스에이운영㈜ 운영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민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하고, 단계별 노선 준비 및 개통 계획, 자회사로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함축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좌장은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GTX 노선 운영에 대해 예방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며 “GTX 사업이 수도권 교통체계에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제고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강서2·국민의힘)의 주관으로 4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반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보육·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이원화돼 있는 행정·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며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은 “전국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운영돼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과 여건, 입장이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통합”이라 말하며 “하지만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주체에 따라 유보통합 관련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사 체계, 운영·관리 체계, 유아교육 시설 설치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부모에 대한
설득과 협력 도출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0~5세 모두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역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밝히며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보통합 기반 마련에 대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어린이 교통 사고 감소 위해 녹색어머니회 재정립해야
통학로 안전 강화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토론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의 주관으로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통학로 안전 강화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남 언북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위한 묵념으로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 위원은 자신도 녹색어머니회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이제는 녹색어머니회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통학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허억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990년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정확하게 1537명이었는데, 2022년 18명까지 줄었다”며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경찰청에서 교육부로의 녹색어머니회 주무관청 이동, 양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 변경, 학교 안에서 안전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 확대, 법령을 통한 녹색어머니회의 역할 명시 등을 발전 방향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작년 서울시 안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에 통학로 협의체를 만든 것이 오늘 토론회의 시작이었고, 오늘의 제언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시 열릴 토론회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출산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격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주택정책 필요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 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 티에프(TF) 주관으로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 지원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중랑4·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 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 준비는 더디기만 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을 좌장으로, 발제자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산재한 정책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동의하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거주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 공급,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 시스템의 개선, 주거 안정 확보를 통한 출생 속도 촉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민 위원장은 “주택 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 TF 회의 및 이번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주택 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가 장려되는
사회·직장 문화 형성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의 주관으로 4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과 공공 지원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이 지원해야 할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합계출산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관 주도의 출산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확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핵심적 정책 모색에 기여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발제자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이 기업의 일·가정 양립 현황 중에서도 특히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와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고, 이정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 방안으로 가임력 보존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장진복 서울신문 기자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저출생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사례로 이동수 ㈜에스엠엘(SML)메디트리 대표가, 외국계 기업 우수 사례로는 김진영 한국머크 대외협력총괄이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황과 한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유튜브로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긴 다양한 의견과 격려를 토론회장에서 공유하며 적극 소통했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