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서울 만든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 제공 앞다퉈

출산을 계획하거나 염두에 뒀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금전적인 부분이다. 출산과 육아에 힘쓰느라 경제생활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에다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육아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고, 더 나아가 풍족한 삶을 안겨주고 싶기 때문.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지자체나 정재계의 출산 지원 정책은 현금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출산과 관련한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지만 수혜자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도움이 되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출산 지원금’이다.

지자체 출산 지원금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년에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영유아기 때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만 최대 4000만 원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정부, 지자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이 과연 각 가정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지자체에서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전남 강진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으로 5040만 원을 주고 있다. 그 덕에 전국에서 출산 등록 증가율이 2023년 기준 1위를 기록했다.

기업도 출산 장려 대책에 적극적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첫째 500만 원, 넷째 30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승진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출산할 경우 조건 없이 승진하는 파격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할 것을 밝히며 출산 독려를 위한 스텝을 함께했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명을 벗고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양육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서울형 출산 지원 종합선물세트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명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인구 밀도, 과도한 경쟁, 치솟는 집값과 양육비 등이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오명을 벗고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양육자 복지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부터 현재 육아 중인 양육자를 포괄해 연간 1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빅 프로젝트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출산 전후 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첫만남 이용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이다. 먼저 작년 9월부터 시행했지만 2024년부터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혜택 두 가지는 바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을 없애고 서울시에 거주 중인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또 산모의 몸과 마음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는 건강 관리, 부종 완화 마사지, 산후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해 내·외적 변화에 심리적·정신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은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각각 월 70만 원(0세), 월 35만 원(1세)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100만 원(0세), 월 50만 원(1세)으로 변경됐다. 부모급여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4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다태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라면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