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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의원
난임부부를 위한 핀셋 정책으로
저출생 대책의 돌파구를 찾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출생아 26만500명 중 8.1%인 2만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탄생했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이 실질적인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은 임신과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에 대한 서울형 통합 맞춤 지원이 저출생 대책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을 난임 전문병원 마리아병원에서 만났다.

체계화된 난임부부 맞춤 프로그램 도입해야

올해로 14년째 난임 극복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난임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도와 175명의 임신 성공을 이끌어낸 난임 분야 전문가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서울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 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다. 다년간 난임 및 저출생 대응 전략 분야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박 의원은 출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핀셋 정책,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직접 난임과 유산을 경험하며 난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후 ‘불임’으로 통용됐던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난임 부부 100쌍에게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난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임부부들이 자기 극복 훈련을 통해 효능감을 키워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더 좋은 부모, 엄마가 되기 위해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정신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기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정책 필요

박 의원은 난임 전문의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리아병원은 국내 맨처음 난임 환자만을 위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난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 부원장을 만나 시험관 시술 성공 사례와 난임 맞춤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난임부부를 위해 단순히 시술비 지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난임 교육, 멘토링, 멘토·멘티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라디오 프로그램인 <여성시대>처럼 난임을 겪는 이들의 사연을 받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어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같이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들어도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어 박 의원은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과가 있는 정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힘들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 예방 및 극복 교육,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기초 체온 등 건강·집단 멘토링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주 부원장은 최근 45세 난임 여성의 시험관 시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새 생명이 봄처럼 찾아왔다. 박 의원은 희소식에 저출생 특위 위원장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을 통해 서울 곳곳에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난임부부들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절실해요”

김신영(34세/강서구)

결혼 3년 차 난임부부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 프로그램’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은 난임부부의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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