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됐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숨 가쁘게 달려간 전반기 2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요 의정 활동
#PART 1
‘일하는 서울시의회’ 면모를 보여준 2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의회 운영으로 제대로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며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했다.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 서울시정’을 목표로 의정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은 기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터를 다지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역행하는 낡은 관습을 지우고,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서울의 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은 민생・안전・교육・미래 등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주요 안건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전반기 2년(2024. 6. 19. 현재) 동안 총 1075건의 안건을 발의해 이 중 773건(의원 발의
기준)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제10대 전반기 2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적표다. 제10대 전반기의 경우 총 793건의 안건을 발의해 702건을 처리했다. 제11대 전반기는 제10대 전반기보다 안건을 282건 더 발의했고, 의결도 71건 더 많았다. 그만큼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2년이었다.
#PART 2
시민 모두를 위한 ‘의회’다운 의회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3불(不) 원칙’을 세워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며 시민 혈세의 공정한 쓰임을 결정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도 꾀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했다. 서울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 소득
제한(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고 공공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흔들리는 서울 공교육·교육행정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서울시민의 재난 및 안전을 위해서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조례도 전부개정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의회의 ‘의회다움’을 견지할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하면서 “바로 제 심정과 같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미완성 과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완결해나가겠다”고 전반기 소회를 밝혔다.
2022
2022.7.1.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서울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김현기 의원(강남3·국민의힘)이, 부의장에는 남창진 의원(송파2·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2022. 8. 5.
‘역대 최대’ 6조 3799억 원 추경 의결
8월에는 발 빠른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등 예산을 증액했다.
2022. 8. 29.
49일 만에 교육청 추경
서울시의회는 8월 29일 14조 3730억 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안이 제출된 지 49일 만으로, 그간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 의회의 관행을 깼다. 김현기 의장은 “납세자의 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 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2. 9. 28.
스토킹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제314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담긴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2. 12. 16.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동
전자칠판·디벗 등에 ‘3불 원칙’을 적용해 2023년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수정의결했다.
2023
2023. 1. 1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직 개편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사팀·인력개발팀·공직윤리확립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했다. 또한 4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 직원 조례 특강을 실시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2023. 5. 3.
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3월 27일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족의 보건·의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난임 정책의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2023. 5. 15.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공포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5월 15일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2023. 8. 28.
서울시의회 시계탑 50년 만에 복원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약 50년 만에 복원됐다. 이로써 2002년 5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1호로 등록된 의회 본관동(서울 구 국회의사당)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2023. 9.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실시
서울시의회는 9월 1일부터 50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접수된 제보 건수가 총 134건으로, 2022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 9. 27.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2023. 12. 22.
45조 7405억 원 서울시 살림 규모 확정
서울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을 2023년 본예산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든 45조 7405억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의회는 13년 만에 예산이 축소 편성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을 심의했다.
2024
2024. 1. 23.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파격 대책 제시
서울시의회는 1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 대책을 제시했다. 김현기 의장은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 5. 3.
‘학교 3륜 권리·책임’ 조례 처리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를 의결했다.
2024. 6. 10.
2조 7991억 원 서울시·교육청 추경 심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서울시(1조 5110억 원)와 교육청(1조 2881억 원)을 합한 2조 7991억 원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전반기 서울시의회 고맙습니다. 남은 2년도 잘 부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