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정책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의회라는 사실 정립”

서울 시정과 교육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2년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정과 교육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를 통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년간 시정과 교육 행정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왔다. 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 공론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전격 제안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 제정, 기초학력평가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등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도 심의·의결하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에 대해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 511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 원, 안전 분야에 1137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 45조 7881억 원 대비 3.3%에 달하는 규모로, 통과될 경우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0조 376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늘봄교실과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에 비중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2881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에는 늘봄교실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형 늘봄학교’ 구축과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에 예산을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12조 4486억 원에 달한다.

2023년도 결산 검사 승인

예산 집행·별도 기금 사용 내역 등 검사

제324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을 승인했다. 이번 결산은 제11대 의회 두 번째 결산으로, 서울시 51조 4900억 원, 서울시교육청 14조 3880억 원 등 총 65조 8780억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검사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와 투자 출연 기관의 현금성 빚인 합계 채무는 21조 7141억 원,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합계 부채는 43조 3992억 원”이라며, “서울시가 빚을 갚는 동안 투자 출연 기관의 빚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투자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