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뉴스

김현기 의장, 튀르키예 앙카라·이스탄불과
교류 협력 강화

(좌)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우)김현기 의장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최대 도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는 1997년 앙카라시와 친선 우호 협정을 맺고 27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이번 방문은 앙카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현기 의장은 5월 21일 앙카라 시청에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의장)과 만나 양 수도의 정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고, 1997년 여의도에 조성된 앙카라공원 노후 시설 정비에도 뜻을 함께했다. 김현기 의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됐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 방문 활성화는 물론, 양 도시의 우수 정책과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6·25전쟁일을 앞두고 앙카라한국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후, 함께 참석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5월 27일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청을 방문해 누리 아슬란 제1부의장과 만나 조속히 양 의회 간 우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스탄불 시의회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는 문화유산 관리 등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서울과 이스탄불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튀르키예 방문을 통해 수도 앙카라 의회와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도시들과 우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공식일정을 마쳤다.

지방의회 최초, 인터넷 포털에서
의정 활동 표출 서비스 시작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중 최초로 네이버(www.naver.com)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의원 의정 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발언, 보도 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네이버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약력·학력 외 별도의 ‘의정 활동’란이 있어 손쉽게 발의 의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링크까지 연동돼 클릭 한 번으로 심화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원도 의정 활동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 27일 네이버 인물정보에 의정 활동 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업무협약 형태로 진행되므로 초기 의회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 큰 예산 소요 없이 의정 활동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홍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작년 9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협약 노력을 제안한 김규남 의원 (송파1·국민의힘)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약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적극 행정 결과”라며 “서울시민의 고귀한 선택으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곧 의회 홍보이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돼 있고,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교육감이 5월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례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학부모 권리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김현기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3개의 바퀴인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 인권 조례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본관 시계탑 앞에서
포토 존 이벤트 진행

서울시의회는 5월 29~3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관 시계탑 앞에서 시민들을 위한 포토 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본관 바로 옆 서울도시건축센터 옥상과 보도에 만든 포토 존 두 곳에서 사진 촬영 후 개인 SNS 계정에 게재하면 확인 후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물은 3일간 매일 200명씩 선착순 총 600명의 참여자에게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기회와 함께 선택한 음료를 다회용 컵에 담아 제공했다.

특히 첫날인 29일에는 가수 김정민 씨가 깜짝 등장해 시민들과 함께 포토 존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직접 음료 주문도 받아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도 촬영 도우미로 찬조 출연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본관 시계탑 복원을 계기로 건물에 담긴 깊은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른바 ‘셀럽(Celebrity, 유명 인사)’을 참여시키는 홍보 행사를 기획했다. 시계탑은 1935년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될 당시부터 건물에 설치됐으나, 1975년경 철거됐다가 약 50년 만인 지난해 8월 복원돼 도심 속 랜드마크로 그 빛을 되찾아가고 있다.

김현기 의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 참석해 어르신 응원

김현기 의장은 6월 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 픽에 참석해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 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어르신들이 대세인 시대에 발맞춘 조례와 예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 식품 등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어르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다시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관점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현기 의장은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최고의 노인복지’”라며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