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림살이, 얼마나 잘 쓰였나?
서울시의회는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 점검하는 결산 검사를 실시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해 35일간 검사를 실시했다.
2023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추진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검사 결과, 예산 현액 51조 4900억 원 대비 세입은 50조 7585억 원(98.6％), 세출은 47조 4604억 원(92.2％)으로 나타났다. 또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1억 원, 여기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등을 제한
순계상잉여금은 1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은 41개 주요 세부 사업들에 대한 결산 분석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관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및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센터) 조성 운영 사업은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어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입
2023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세입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 5% 이상 초과 징수됨에 따라 작년 결산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 의견이 있었으나, 2023년도에는 초과 징수된 공기업 특별회계(422억 원 초과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부족 징수(수납률 98.6%)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3년과 달라진 세입 여건 환경(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 기업 영업이익 급감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세출
예산 현액 51조 4900억 원 중 총지출액은 47조 4604억 원(예산 현액 대비 92.2%),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905억 원(예산 현액 대비 3.3%)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2억 원(예산 현액 대비 0.2%), 집행 잔액은 2조 2388억 원(예산 현액 대비 4.3%)으로 나타났다.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은 모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6조 5074억 원 중 지출액 34조 9285억 원(예산 현액 대비 95.7%),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조 9826억 원 중 지출액 12조 5320억 원(예산 현액 대비 83.6%)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
최근 3년간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2021년 2.5%, 2022년 3.7%, 2023년 4.3%로 증가하는 추세로 집행 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7%), 2022년 3.7%(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 2023년 4.3%(일반회계 3.4%, 특별회계 6.7%)로 증가했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1.6% → 2.2% → 3.4%로 증가하고 있어 집행 관리가 요구된다.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14조 388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5%, 13조 3145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1.8%, 11조 7664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조 54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그린스마트스쿨,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