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온에어

우리 동네 시의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그중 6월 11·12일 진행된 시정질문 중 서울시의원 12명의 발언을 공개한다.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6월 11일 정례회

위례신사선 사업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유정인 의원 (송파5·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은 “교통 부분만 본다면 위례는 도심 속의 섬”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의 동남권을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인 위례신사선 사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잇는 위례트램 구간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년을 끌고 있는 ‘난곡선’ 시민 요구에 답해야 할 때

임만균 의원 (관악3·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은 “난곡선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대통령도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는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약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이 정책 지향점과 맞는 건지 의문

정준호 의원 (은평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열린송현녹지광장’에 대해 “인위적인 정원을 추구하는 것은 정원도시 서울 정책과 지향 지점이 대치된다”며 송현광장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강북횡단선 보완해서 재추진해야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서울 북부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당부했다. 특히 “강북횡단선이 북한산자락에 다가갈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해야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실 급식 논란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조리 종사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리 종사원에 대한 처우 문제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약자와의 동행’에 계속 역행 예술인 창작지원금 선정 등 의문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독립무용 생태계에 있어 올해, 지금까지 10년여에 걸쳐 이뤄왔던 거대한 물결이 완전히 퇴행했다”고 지적하며 창작지원금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서울교통공사 집단 해고에 관한 문제점을 연달아 지적했다.

6월 12일 정례회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우려 서울시 교육 여건 개선 필요

송도호 의원 (관악1·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관해 지적하며 관내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의무화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서 차량기지 전동차 화재 사고 제대로 된 원인 규명 필요

김종길 의원 (영등포2·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교통공사가 화재 사건 당시 119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 처리 등이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까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서울교통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협약 조건 형평성에 맞게 갱신해야

서준오 의원(노원4·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총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 관해 언급하면서 “앞서 협약을 체결한 마포, 강남 시설에 비해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협약서를 형평성에 맞게 갱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 교량에서 일어나는 투신자 사고 예방 위한 인력 확충 필요

김형재 의원 (강남2·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은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교량에서 매년 1000여 명의 투신자 사고가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어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과 관리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19차, 205건, 1482억 원 간주처리 일반적인 수치 상회하는 것 문제

최재란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간주처리 현황을 지적하며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치를 상회한다. 행정 편의가 지방자치법을 상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가리봉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필요

박칠성 의원 (구로4·더불어민주당)

박칠성 의원은 가리봉 복합화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 때마다 계획안이 조정되고 절차에도 없는 자문이 추가되는 일이 일반적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가리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치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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