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렸다. 4월 1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2일 2차 본회의, 4월 26일 3차 본회의 그리고 5월 3일 마지막 4차 본회의까지, 서울시의원들이 전한
5분간의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4월 19일 임시회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개선 촉구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으며 “신규 도매법인이 진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 위한 적극 동참 호소
박수빈 의원 (강북4·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의 재산세 격차 원인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의 영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사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 위한 규정 필요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정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26일 임시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파악 및 대책 필요
김규남 의원 (송파1·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은 최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방위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기준 없이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 사과해야
이민옥 의원 (성동3·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의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문제점 지적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육청은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2028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5월 3일 임시회
위례신사선 사업비 부담 문제 해결 촉구
유정인 의원 (송파5·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은 “서울시와 GS건설은 아직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라며 위례신사선 사업의 정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업비 중 분담금 일부가 미집행 상태인데 이를 이자 수입으로 환산, 추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및 전수 시행 촉구
이경숙 의원 (도봉1·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진정한 학력 향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잼버리, 올림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폐지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교통공사 징계 감경 문제 있어
김종길 의원 (영등포2·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징계 대상자와 그에 대한 징계를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직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부당한 징계 감경을 원복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에게 경고했다.
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 촉구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다수 의원들이 받은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를 쓴 당사자와 만나 해당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확실한 정보를 장애인 당사자나 그의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최재란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이 상대적으로 민원관리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교 부족 문제 지적
심미경 의원 (동대문2·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현재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바너클’ 도입 제안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를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만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단속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단속 장치인 ‘바너클’ 도입을 제안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조속 추진해야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의문을 표하며 “예산편성도 없이 무기한 중단됐던 도서관이 건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도서관 건립 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지하철역 판매시설 정비와 혼잡도 지적
김형재 의원 (강남2·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특히 환승역 구간의 혼잡도를 지적하며 “상가 점포들의 영업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지하철역사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것인지 혼동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