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개

· 주택공간위원회 ·

시민이 행복한 삶 누리는
‘내 집 같은 서울’ 조성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세계 정세 및 거시경제 지표들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저출생 심화 및 초고령사회 진입, 높아진 주거비 부담, 건설 경기 침체 등 극심한 정책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 및 주거복지 증진, 도시건축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도시 조성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감시·감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12명의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제11대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 집 같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 발굴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
세대 아우르는 주택 정책 추진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청년·신혼부부·자녀 육아 가구·어르신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속통합기획, 모아·휴먼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역의 갈등 해소 과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공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 체계를 개선 및 강화하는 등 모든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건축 혁신 등 권역별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끌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별 공간 구상 및 예산 배분으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다섯째, 주요 시책 사업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 임하되 집행기관과 활발한 소통 및 협력 강화로 서울시정이 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서울 완성!

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는 말을 했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삶과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가 우리를 만든다”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정책 결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도시이미지를 브랜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정책 등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정책을 견제·감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명의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지만, 잘못된 결정들은 자칫 도시의 생명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시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살아 숨 쉬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의 도시브랜딩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글로벌 Top 5 도시, 서울’로의 도약과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뉴욕, 런던 등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고도지구 개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전반기 성과를 이어받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잠실 스포츠·MICE’ 등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역별(서남·서북·도심·동북·동남) 신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브랜딩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DDP’를 ‘비비드 시드니’, ‘리옹 빛축제’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빛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DDP를 디자인 발신지로 삼고, 디자인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년 필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교통위원회 ·

서울을 세계 제일
교통 서비스 도시로!

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의 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자율주행, 개인형 이동 장치,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입니다.

교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전 세계 제일의 교통 서비스를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같이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통으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보편적 교통 복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교통위원회는?

촘촘한 철도망 구축···
교통 편리한 서울 조성에 앞장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철도망 구축을 위한 면목선 건설과 경전철망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강북횡단선, 목동선 및 난곡선은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서비스 재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노선 소외 지역이 존재하고,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운수 회사도 있어 대대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를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더 이상 서울시만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 정부의 인식 개선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첨단 교통 기술의 선도적 도시가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4월에 시행되는 등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 세계 선도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실증 사업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교육위원회 ·

학생·학부모·학교 입장 반영한
교육 현안 해소에 노력

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우리 서울교육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교권 보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로 대표되는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확대와 유보 통합 시행, 정보 교육 강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교육공동체의 기대와 우려, 요구 등이 중첩돼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함해 우리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 현안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교육의 질적 성장 주도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해 견제·감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대의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각종 서울교육 정책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좌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교육위원회 위원이 모두 함께 서울교육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공감대가 큰 의제와 지역 현안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지역의 교육 현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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