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우자!
서울시 저출생 극복 주거 지원 정책 총정리

주택 마련 및 임대 지원

서울시는 지난 7월 장기전세주택Ⅱ 1차로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공급했다. 지난 8월 말에는 2차로 6개 단지 327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점차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 12월 장기전세주택Ⅱ 3차 추가 공급을 예정했고,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대중교통 중심지인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지어져 높은 생활의 질을 보장한다. 또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돼 있다.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할 경우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거비 부담 정책

서울시가 2025년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탈서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2년의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출처 서울시 정책 뉴스(2024. 4. 29.)

서울시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 혼인과 출산을 위한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 금리도 상향된다. 융자 용도는 전월세보증금으로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하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기타 주거 분야 정책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시가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하고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 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 새소식(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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