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그린 서울 ①

시민의 눈높이로 ‘송곳’
감사 추진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를 통해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시민의 기대 또한 높을 것”이라며, “시민제보로 접수된 소중한 의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45개 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 실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날카롭고 심도 있는 ‘송곳’ 감사를 통해 서울시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145개 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하고 비뚤어진 제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50일 동안 서울시민의 감사 제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 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시정 주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과 시의회,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협치 사항을 감사한다. 또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의정지원 및 기록관리,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소관 주요 부서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 행정 운영 전반과 시 세입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지원사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책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나갈 방침이다.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

기획조정실의 시정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사회적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등을 감사하고, 경제실의 산업 경제정책 총괄 사항,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한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기후환경본부의 최근 3년 세입 및 세출 현황을 청취하고, 정원도시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 및 변경사항 등의 감사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서울아리수본부의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

대변인에게는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홍보기획관에는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문화본부에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문화예술 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

여성가족실과 소관 위탁시설의 저출생 해소, 보육 및 돌봄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복지실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시민건강국의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물순환안전국 등 소관부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주택실에는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미래공관기획관에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도시공간본부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과 균형발전본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감사 자료를 청취하고 시책을 질의한다.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

교통실에는 교통행정의 단기·중장기 교통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는 경전철 노선별 사업 진행 현황 및 지연 요소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 학교 안전 추진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10일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기록원 현장 확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1월 15일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3년 행정사무감사 후 달라진 서울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에 총 3469건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9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그중 시정·처리 요구 사항은 1677건, 건의 사항은 894건, 자료 제출 등 기타 사항은 898건이었다. 상임위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101건, 행정자치위원회 301건, 기획경제위원회 428건, 환경수자원위원회 354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11건, 보건복지위원회 334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80건, 주택공간위원회 298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93건, 교통위원회 344건, 교육위원회 425건을 차지했다.

2023년 시민제보 건수는 총 134건으로, 2022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정감시단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한 시민의정감시단은 ‘우수 시의원’으로 김규남 의원, 김길영 의원, 김인제 의원, 김태수 의원, 남창진 의원, 박승진 의원, 박영한 의원, 송재혁 의원, 신복자 의원, 이상욱 의원, 이소라 의원, 이영실 의원, 임종국 의원, 최재란 의원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또 ‘우수 상임위원회’에는 주택공간위원회를 선정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추진 실적이 저조한 매입 임대주택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미흡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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