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생활 밀착형 조례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다. 그중에서도 응급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조례들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위기 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등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꼼꼼하고 세밀하게 시민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 단체 파업으로 인한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총력
올해 초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울시민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사태 초기부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지난 2월에는 최호정 의장(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한 후 서울시립병원 8곳을 대상으로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앞장서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직후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기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보강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장이 응급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자원 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 체계 마련 규정이 담겼다.
지난해에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했다.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교육 의무화 추진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딥페이크’ 사건의 예방과 사후 대응책 수립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경숙 의원은 딥페이크 실태조사와 예방,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의무
실시,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숙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조항 신설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대형 교통사고를 두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는 고령 운전자 사고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지난 3월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조항을 신설했고, 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위탁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시청역 사고의 대응책으로 9월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곳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위기 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2023년 3월 서울 쪽방촌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2014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도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높여 위기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의 연결 고리를 복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위기 가구, 복지사각지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위기 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 등 위기 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제11대 서울시의회 생활 밀착형 지원 관련 조례 -
| 조례명 | 발의 의원 |
|---|---|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9. 11) | 이성배 |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9. 11) | 김성준 |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9. 11) | 허 훈 |
|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8) | 강석주 |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3. 8) | 김기덕 |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12. 22) | 보건복지위원회 |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8) | 이민석 |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3. 10) | 윤영희 외 20인 공동발의 |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 9. 28) | 윤영희 외 12인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