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뉴스

서울시의회, 독일 베를린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헤이그 공식 방문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헤이그를 공식 방문해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김성준 의원(금천1·더불어민주당),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 김혜지 의원(강동1·국민의힘),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이 대표단으로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게르하르트 발러스 부총재와 연방 의회 론야 케머 의원 등을 면담하고 서울시의회와 독일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베를린주의회를 방문해 코넬리아 세이벨드 의장과 데니스 부흐너 부의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했다. 또 제14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 기술 박람회 ‘이노트랜스 2024(Inno Trans 2024)’도 참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최초로 네덜란드 행정수도 헤이그를 방문해 얀 반 자넨 헤이그 시장과 면담하고 국제도시이자 평화 도시의 경쟁력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 우수 정책지이자 주거업무 복합지구인 자위다스(Zuidas) 업무지구를 돌아보는 한편, 농장 활동을 통해 교육·복지·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케어팜 우수 정책도 살펴봤다.

최 의장은 “독일·네덜란드 방문은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알리는 한편, 교통·교육 등 공통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의회 간 교류를 강화한 값진 시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 절차 속행”

최호정 의장은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4만 4000여 명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청구해 김현기 전 의장이 이를 수리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고, 2023년 12월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해 학생과 선생님들의 인권 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2월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3륜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아울러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출범

서울시의회는 9월 10일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위촉·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과 협의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해 선정한다. 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평가 계획을 수립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3기 심의위원회는 9월 24일 1차 회의를 통해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을 선출했다. 그 외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이용균 의원(강북3·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활성화해 의원들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지방의회 최초 시민 대상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추진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초2·국민의힘)은 9월 30일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특별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히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관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해 의정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책지원관은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방의회에 총 1604명(의원 정수 3820명의 42%)이 임용돼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업무 수행을 둘러싼 지방의원과의 기대 부조화 등으로 제도 도입 성과는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존의 지방의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 각종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로 판단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중 운영하는 단기과정(4회)과 인턴십을 포함한 4개월 장기과정(2회) 등 총 6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11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거행

서울시의회는 10월 7일 ‘제11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과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장 수여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의정모니터’는 1999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지방의회 시민참여 제도로, 지난 25년간 2521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이 제출한 제안들이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정책 및 의정 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됐으며, 의정모니터를 활용한 시민제보 활성화로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행정안전부)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제11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는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178명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최호정 의장은 “그간 의정모니터 요원의 소중한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돼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시의회 시의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