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회 소식

예산정책위원회

예산정책 연구, 실질적 정책 반영 위해 앞장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는 8월 27일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회에서는 박춘선 제2소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저출산 정책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이경숙 위원(도봉1·국민의힘)이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과 전망」을, 이준성 위원(이화여대 교수)이 「도시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생산시스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박춘선 의원은 「저출산 정책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난임 전문가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결혼·임신·출산 각 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엄격한 소득 기준이 주거 지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강동2·국민의힘)은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해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