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 열렸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로 기대를 모았다.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1일 마지막 제5차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각종 현안을 거론하며 해결책을 강구한 서울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9월 5일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해야
김혜영 의원 (광진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시민의 뜻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은초등학교 개축 사업 관련 소통 부재 비판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50년이 넘은 열악한 건물로 개축이 필요한 고은초등학교는 현재 설계 용역 추진 단계까지 왔으나, 그간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공사 현장 옆 모듈러 교실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문제의 시발점은 소통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 위탁 유지 촉구
왕정순 의원 (관악2·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0년간 무려 80만 건이 넘는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의 민간 위탁을 끝내고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앞으로도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울타리가 돼주길 바란다”며 주거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유지를 촉구했다.
땅 꺼짐 예방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땅 꺼짐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연희동 도로에 생긴 땅 꺼짐으로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며 “땅 꺼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상하수관 등 매설물 손상으로, 노후 상하수관 교체 및 정비가 시급하니 예산을 우선 편성해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 부당 판정, 지노위 유감
김종길 의원 (영등포2·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타임오프를 악용해 정상 근무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실망을 표했다. “법과 사규를 어겨 동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며, “성실한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조직으로서 서울교통공사 내부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 여의도 선착장 사업 부실 비판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뿐 아니라 계약 조건, 계약이행 감독 등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의혹이 발견됐다”며, “서울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직원공제회 출자 회사 공익적 책임 부실 지적
이새날 의원 (강남1·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은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과 상관없는 호텔 설립에 전액 출자하는 등 공익적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호텔에서 최신 전자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육기관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형 글로벌 장학금 조성 제안
박강산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장학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국제 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서울형 글로벌 장학금 제도를 고민해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