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 열렸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로 기대를 모았다.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1일 마지막 제5차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각종 현안을 거론하며 해결책을 강구한 서울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공개한다.
9월 11일 임시회
유보 통합 위한 서울시교육청 능동적 대응 촉구
최유희 의원 (용산2·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유보 통합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유보 통합 정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연계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으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시민을 위한 광장 돼야
이병도 의원 (은평2·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을 약속했으나 공정성을 잃은 설문을 통해 찬성 의견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에 대해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전 교육감 판결에 대해 교사들 정치적 중립을
황철규 의원 (성동4·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발표한 집단 성명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구제한 혐의로 해직된 것이 아니라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돼 해직된 것”이라며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층간소음 해결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 필요
봉양순 의원 (노원3·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 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3개월로,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피머니 계약 체결로 드러난 서울시 행정의 허술함 지적
박영한 의원 (중구1·국민의힘)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가 해피머니의 신용에만 의존한 계약 체결로 상품권 발행 업체가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최근 해피머니 상품권이 중단되면서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행정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속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이신설경전철 안전과 편리성 강화 당부
이용균 의원 (강북3·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의원은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 우이신설경전철이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난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 경제 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필요해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학생 대상 경제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부와 교육부의 대안 마련만 기다리기보다, 학생들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갈등 해결 촉구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시와 주민이 상호 이익을 얻었지만, 현재는 용적률 상향만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얻기 어렵다”며 기부채납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천, 구체적 로드맵 수립 제안
이소라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시민에게 변화를 요청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성안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서울시의회를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규모 수송 가능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제안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체계로 비행선 활용을 주장했다. “비행선은 헬륨을 사용하는데, 헬륨은 일반 공기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가볍고 수소보다 안전하며 값싼 것이 큰 장점이다”며, “또 다른 도심항공교통으로 효율적이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비행선의 활용 방안을 함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로당 중식 확대 앞서 운영 문제 보완 필요
오금란 의원 (노원2·더불어민주당)
오금란 의원은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에 앞서 기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로당별 상황에 맞는 중식 도우미 배치와 부식비 차등 지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중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는 어르신 복지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 시작해야
윤영희 의원 (비례·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몬트리올처럼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꼼수 행정 비판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꼼수 행정을 비판했다. “시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대표성 없는 522건의 의견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여론을 수렴한다고 말하려면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도 신중하게 살피고 그 이유를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 불공정 입찰 의혹 제기
김규남 의원 (송파1·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공영장례사업’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됐는데, 용역 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H업체와 산학 협력을 맺고 있는 특정 대학교의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