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제로서울’ 선포
아동의 안전은 곧 도시의 행복한 미래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17일, 위기 징후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을 발표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이전에 이미 태어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지난 4월 선포했다. 아직 학대를 받진 않았지만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견’, 학대 피해 가정과 학대 피해 가정으로 의심되는 곳을 위한 ‘보호·회복 지원’, 재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근절 인식 확대를 위한 ‘예방·홍보’에 이르는 4단계의 촘촘한 사회망을 구축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이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호인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하기로 했다. 연 1회 만 3세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 중이다. 2024년 7월부터는 만 2세 이하의 위기 아동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가족유형별·지역별 특징적인 요인을 분석해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하는 등 위험 징후에 놓인 아동의 조기 발견에 각종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펼쳐 피해 당사자들의 보호와 회복에 집중한다. 지원 규모를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으로 돕는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 사례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방법, 아동의 심리 상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심리검사를 병행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각각 2개소씩 더 늘렸다. 이 외에도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으로 아동들의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과 상황별 즉각적인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 실습 훈련과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 인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쓴다. 또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응 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다.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일주일간 아동학대 예방 주간 기념 집중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근절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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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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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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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확대 정의 및 ‘보호자의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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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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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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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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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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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 규정
INTERVIEW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도록
문도진(서초구 양재1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당하는 아동이 많다는 사실은 언제나 뼈저립니다. 어른들의 삐뚤어진 욕망이 투영된 결과 같아 피해 아동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업이 잘 가동돼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맑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