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서울시장 역점 사업에 대한 신중한 진행과
원칙 및 기준에 부합한 의회 운영 당부
2024년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11월 15일 서울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서울시의회 사무처 3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는 시장 공약 사업 추진 상황과 중단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청과 서울시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해킹 공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통폐합에 따른 성과 평가와 향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준비 태세와 조직 및 인력 보완 필요성은 물론, 외국인 무임승차의 적정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요금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요 공약 사업이나 특정 기념행사 장소 선정 시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소통 및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는 의회 홈페이지 중 외국어 안내와 데이터 현행화의 미흡한 점은 물론, 의원 출석률 오기와 의원 요구 자료 시스템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의회 홍보물에 대한 효과성과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배치, 시의회의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공약사업 신중한 진행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행정자치위원회
마구잡이식 사업 추진 및 관행적 수감 행태 지적
2024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경찰청 현장 방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국 등 13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됐음에도 주관 부서인 행정국의 노력 미흡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온라인 수사 정보 분석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사이버보안 수사에 필요한 분석 및 대응
역량 마련을 요구하고,
서울시 자원봉사의 브랜드화 및 콘셉트화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에 노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재무국에는 재정 형평화를 위해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조정하고 나아가 직접 징수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것,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과 재무국이 공유재산의 전략적 발굴 및 매입 관련 핑퐁식 업무 분장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 지방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는 임의적 구성과 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및 비상기획관에는 학습 목표 시간 과다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한 방안 마련과 을지훈련 시 직원들의 직제 편제 및 역할 숙지를 위해 사전 교육 등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범죄 발생 및
실종 현황 등을 자치구별 서울시 지도로 매핑해 선제적 예방 등을 지적했다.
#서울역 광장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조정
#공유재산 전략적 발굴
기획경제위원회
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출과
파트너스하우스 오용 등 지적
2024년 11월 12일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소관 3개 실·국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시정고문단 구성의 편중성과 부실한 자문, 의료 대란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제실 감사에서는 주목적과 달리 정책 간담회 등으로 오용되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 종합적 계획과 비전이 부족한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추진, 일회성 행사로 퇴행하는 패션 관련 사업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양곡도매시장 부지의 불소 오염 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책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의 부적절한 개정 등을 지적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식당 노동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립대 시설 개선 및 등록금 정상화 방안, 서울연구원의 출신별 임금 격차 해소,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 신용보증재단의 과다한 미환급 보증료, 경제진흥원의 과도한 수탁 사무 비중, 서울콘 성과 측정 기준 보완 등 다양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파트너스하우스 오용
#양곡도매시장 불소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