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식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등 5개 소관 실·본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기후환경본부에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폐기물 자원순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남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소 버스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향상과 광역화를 통한 시·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정원도시국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행사성 사업 지양, 존치 정원 관리계획 부실, 관리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의 특정 장소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실효성 및 연차별 교체 계획의 현실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차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문화본부 등 11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본부에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한 재고와 현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의 별도 추진을 주문했다.

관광체육국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선수 징계 기준 개선과 한강 드론라이트쇼 운영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촉구하고, 특히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와 잠실야구장의 인파 관리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신문 구독 관리 체계 개선과 예산 변경 절차 미이행 등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보완을 요청했고, 홍보기획관에는 서울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과 홍보대사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실에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의 우선 제정 등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고, 복지실에는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와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재단과 서울복지재단에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채용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실과 복지정책실 소관 수탁 기관에는 강사료 지급을 비롯한 회계, 인사, 사업 운영 전반에서 법적 책임과 절차 준수에 기반한 책임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