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간위원회
공공임대주택 20% 저출생에 할당,
관련 정책 추진 주문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택실 등 5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20%를 저출생 정책에 할당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정비 사업 공사비 검증 부실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 및 사후
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가든파이브 공실 및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매입임대주택 실적 제고, 골드시티 사업에서 SH 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보강 등을 요청했으며, 한강버스 사업 초기 미비점 지적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미래공간기획관에는 글로벌 Top5를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달성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역 차별 의미를 내포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서울 균형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는 WeGO의 국제기구로서 위상 확립을 통해 투명한 운영 방안을 담보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스마트라이프위크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국제 디지털 행사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민 주거 안정
#저출생
#서울 균형발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위한 행정사무감사
: 규제 완화 및 주요 거점 사업 추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시공간본부 등 5개 소관부서와 1개 산하 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공간본부 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용적 거래 실행 모델, 고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서울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청년기획관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권 제고를 촉구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에서는 SBA(서울경제진흥원)와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분할 위탁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주문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해선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한 개발도상국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균형발전본부 감사에서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와 철저한 소송 준비를 주문했으며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서울창조타운·서울아레나 등 주요 거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도시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 균형발전
교통위원회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 둔 교통정책 감사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철도 계획 수립 등 교통정책 전반을 감사했다. 특히 PM 사업자 증인 채택으로 무분별한 주차 불편과 부족한 안전사고 개선에 대해 질책하고, CNG 충전 사업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충전소 운영, 계약 등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대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위례선(트램)・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 안전과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에서는 전동차 제작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담합 및 소송, 차량 제작 등에 대한 질의와
타임오프제 등
공사 노조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공사 부채 개선 등 공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사고, 직원 금품수수 등 비리 사건, 따릉이 도난, 자동차전용도로 킥보드 진입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11월 14일 종합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시각장애인인 유명 유튜버 ‘한솔원샷’의 출석을 요청해 교통약자의 실제 대중교통이용 시 불편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울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 안전
#교통 복지
#투명한 교통행정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41개 기관 개선 사항 지적 등 감사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대변인·감사관·총무과·기획조정실·학교안전공제회·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고,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교육청의 웹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정책국 및 3개 소관 기관(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시험 및 디지털기기 분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등에 대해선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과 관련, 청소년 의견을 직접 청취해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특수 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특수학급 증설과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0년 이상 된 학교의 노후 시설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복합 시설 사업을 주문했고, 수요가 늘고 있는 잔디 운동장의 보급 및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학교 안전 강화
#학교폭력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