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식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택실 등 5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20%를 저출생 정책에 할당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정비 사업 공사비 검증 부실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 및 사후 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가든파이브 공실 및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매입임대주택 실적 제고, 골드시티 사업에서 SH 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보강 등을 요청했으며, 한강버스 사업 초기 미비점 지적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미래공간기획관에는 글로벌 Top5를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달성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역 차별 의미를 내포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서울 균형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시공간본부 등 5개 소관부서와 1개 산하 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공간본부 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용적 거래 실행 모델, 고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서울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청년기획관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권 제고를 촉구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감사에서는 SBA(서울경제진흥원)와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분할 위탁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주문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해선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한 개발도상국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철도 계획 수립 등 교통정책 전반을 감사했다. 특히 PM 사업자 증인 채택으로 무분별한 주차 불편과 부족한 안전사고 개선에 대해 질책하고, CNG 충전 사업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충전소 운영, 계약 등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대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위례선(트램)・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 안전과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에서는 전동차 제작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담합 및 소송, 차량 제작 등에 대한 질의와 타임오프제 등 공사 노조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공사 부채 개선 등 공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