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속 집행으로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 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2024년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 원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 원보다 76억 원 감액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민생 예산 증액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 원 대비 2조 3739억 원이 늘어난 48조 1144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25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생 안정은 챙기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금보탬·매출보탬·공정 보탬·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사업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기존 인정(등록) 단체에만 지원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목상권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인 교육 상담과 소규모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가맹점주 보호 사업 및 플랫폼사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집행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으나 추가로 필요성이 확인된
사항들을 담았다.
교육청 예산 조정, 고교 무상교육 유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10조 8102억 원)보다 76억 원 감소한 액수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최 의장은 “2025년 교육청 세출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교통 등 145개 안건 처리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90건, 동의(승인)안 27건, 건의안 7건 등 총 145개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실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요금 1만 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담겼다.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증액했을까?
복지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0억 3940만 원 ⇢ 1016억 382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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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5억 5000만 원 ⇢ 42억 7987만 원
민생
•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11억 원 ⇢ 31억 15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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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17억 원 ⇢ 22억 원
안전
•
운전자 안전을 위한 태양광 LED 유도등 설치
+4억 원 ⇢ 161억 9400만 원
•
화재 예방 시스템
+6억 원 ⇢ 36억 6000만 원
주택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87억 2100만 원 ⇢ 606억 1200만 원
•
저층 주거지 개선 관리 모델 개발
+2억 원 ⇢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