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2024년 11월 18일부터 3일간 이뤄진 시정질문에는
19명의 서울시의원이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하며
명백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 19일 정례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 필요
윤영희 의원 (비례·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운영 사업 선정과 계약 과정 비판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개청 이래로 1만 6000명,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추상같은 권위의 공문서가 이토록 단계별로 박살난 적이 없다”며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공식 계약서의 가치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확대해야
김형재 의원 (강남2·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은 “수도인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옥상 녹화사업 활성화로 서울시 녹지 면적 확대 필요
정준호 의원 (은평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옥상 녹화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외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도 효과적으로 옥상 녹화 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자치구 재정 불균형 심화 우려
김동욱 의원 (강남5·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여건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 노점 법적 기준 마련 촉구
문성호 의원 (서대문2·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3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그리고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치된 부대 이전 부지 주민 공간으로 활용을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화학부대 이전 후 해당 부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기원 유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