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2024년 11월 18일부터 3일간 이뤄진 시정질문에는
19명의 서울시의원이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하며
명백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 20일 정례회
과거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 보상과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
박수빈 의원 (강북4·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풍납동 규제 완화와 잠실역 등 소음 문제 보상해야
김규남 의원 (송파1·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은 “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이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실역 포함 11개소의 지하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접근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성중립 화장실 일방적 옹호 의견에 유감
김혜영 의원 (광진4·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집에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옹호하거나 긍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성중립 화장실을 옹호하는 의견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강북 교통 혁신 이뤄내야
이용균 의원 (강북3·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중심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단 2.44km 구간만 연결하면 강북 지역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잇는 교통망 연결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도서 비치 교육감은 책임 있는 태도 필요
이종배 의원 (비례·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것을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의 우려와 반대가 극심하다”며 “교육감은 학부모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치할 수 있다는 교육감의 입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실 본래 목적으로 사용돼야
이민옥 의원 (성동3·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의원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실이 “대부분 시장님의 전용공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이 아닌, 시정 현안 간담회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간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투자사업 지자체 간 형평성 있게 실시 요구
이종태 의원 (강동2·국민의힘)
이종태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강동구의 수변 길이는 한강의 11%를 차지하는데 관련 사업은 4.5%에 불과하다 보니 강동구가 심할 정도로 소외된 셈이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투자를 통해서라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검토를 요청했다.